아동학대 예방,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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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어린 생명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여섯 살 고준희 양 사건을 비롯해서 광주에서도 어린 3남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 중에 있지만, 부모의 보살핌 밖에서 신음하다 스러져간 사건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오늘 검찰은 이러한 상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때문일까. 살인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부터 살인죄 구형량을 높이고 사건처리 기준을 세분화한 내용의 ‘살인범죄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 요소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집중과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청 발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대아동 10명 중 8명이 친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그런 만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남의 집 가정사’로 여전히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방치돼 접근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접근해보자. ‘남의 집 아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우리들의 아이’라는 공적 공간으로 끌어내는 것부터.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이웃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나 하나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미룰 수만은 없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이것을 필두로 매번 그치는 공염불에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토론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돼야 한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사적 공간’에 대한 감시 장치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교육이나 캠페인 등으로 '공적 공간화' 할 수는 있다. 정부는 재작년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까지 흐지부지 된 상태지만 지금이라도 본격화해야 한다. 부모 교육 매뉴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어 있다면 더더욱 서둘러야 할 일이다. 한시라도 빨리 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성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쪼개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모 교육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시도별, 또는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부모교육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토착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대안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를 예로써 제안하려 한다.
현재 경기꿈의학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초등학생, 또는 유치·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꿈의학교는 혁신교육의 한 갈래로써 마을교육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배움의 주체를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마을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교육시스템이다. 3년차에 접어든 꿈의학교는 매년 월말 자체평가회를 통해 결과물을 공유한다. 평가회를 통해 지향점과 지양점을 찾아 이듬해에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아동학대 얘기를 하다 경기꿈의학교를 불쑥 꺼낸 데는 이유가 있다. 대의적인 안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필자는 자녀를 직접 꿈의학교에 보내본 경험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경기꿈의학교는 가정과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가업을 접고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주지할 것은, 정부 차원의 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팩트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쉽게 말해 ‘풀뿌리교육’이다.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고 마을의 어른이 되고 터전을 지키는 삶. 마을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아이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시스템화 하는 것. 이러한 공간에서 자랄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마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게 해 마을에서 누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배경을 온 마을이 공유해 네아이 내아이 구분 없이 관심 속으로 들어오던 시골마을의 협동적 관계맺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해졌다는 얘기다.
아동학대의 근저를 들여다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존재감마저 상실한 이시대의 치명적인 결과물에서 비롯되었음을 금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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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보다 상세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복지뉴스 -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