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재활 인프라 설치 완료…투약사범 사회복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연계모델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마약류 기소유예자 119명에게 치료연계와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규 한림의대 교수는 “마약류 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연계모델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봐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이수자는 1713명으로, 그중 검찰이 의뢰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 1642명 중 이수자는 980명(교육 중 605명), 법무부가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987명 중 이수자는 733명이었다”며 “앞으로 재활교육 이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