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개선 효과 가장 큰 복지정책은 ‘기초연금’이지만…

노인 대상 여러 복지정책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빈약해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도 ‘생계형 노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보고서를 보면, 20년 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됐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5년 49%에서 2020년 40.4%로 8.6%포인트 감소했지만 오이시디 평균(14.2%)에 견주면 3배가량 많다.

정부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2018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도입 첫해인 2014년 5.2%에서 2018년 13.9%로 크게 늘었다. 이에 반해 나이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보장제도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 안팎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쳤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빈곤 개선 효과는 2015·2016년 0.5%, 2017년 0.8%, 2018년 1.0%로 아주 소폭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살 이상에게 지급하는 공적 연금으로, 전체 노인의 70%가 받고 있다. 올해 기준 월 33만4814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50만8574명으로 집계됐고, 예산만 22조5483억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은 속에서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액수를 급속히 늘리기도 어려운 처지다. 노인의 소득 중 연금이나 각종 수당 등 정부의 복지혜택 수준을 가늠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소득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사업소득이 53.8%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25.9%, 재산소득 11.6%, 사적이전소득 8.0% 등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프랑스·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 노인 소득에서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2003년에 80∼90%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22년 38.3%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16.3%)보다 2.4배나 많다. 이처럼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빈곤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은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 노무, 농림어업 등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며 “다수의 노인이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