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지방, 인구 줄어도 진료비 30% 급증…양극화 심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작년 총진료비 116조6천억…5년새 35%↑
경기·세종,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이용 급증
지방, 인구감소·고령화로 '높은 진료비' 구조
"의료격차 줄일 권역별 필수의료 강화 필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의 인구가 줄었음에도 진료비는 약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세종 등 수도권은 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 이용이 확대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에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1인당 진료비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6월 시도별 진료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9년 86조2715억원에서 지난해 116조6160억원으로 35.2% 증가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간 의료이용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는 등 '고령화형 의료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진료인원이 소폭 줄었지만, 경기와 세종은 급증세를 보였다. 서울의 진료인원은 2019년 930만6077명에서 지난해 916만7601명으로 1.5% 감소했으나 총진료비는 15조2637억원에서 20조5423억원으로 34.6% 늘었다.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고가 진료와 중증질환 치료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진료인원이 1281만7217명에서 1356만3075명으로 5.8%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19조9632억원에서 29조1669억원으로 46.1% 늘었다. 세종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에 따라 진료인원은 34만350명에서 39만7788명(16.9%)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4775억원에서 7525억원(57.6%)으로 껑충 뛰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9년 973만명에서 2024년 933만명으로 약 40만명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 인구는 1324만명에서 1369만명으로 약 45만명 증가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이 수도권 외곽 지역의 의료이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적은 인원, 높은 진료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충청, 호남,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진료 인원이 정체하거나 감소했지만 진료비는 평균 30% 안팎으로 증가했다.

충북 진료인원은 154만3995명에서 157만139명으로 1.7% 증가하는 동안 총진료비는 2조7512억원에서 3조6177억원으로 31.5% 늘었다. 충남 역시 5년간 진료인원은 2.9% 증가에 그쳤지만, 진료비는 30.7% 증가했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진료인원은 2.6%, 2.5% 감소했으나 총진료비는 26.2%, 26.3% 늘었다.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부산의 진료 인원은 317만4526명에서 309만1888명으로 2.6% 줄었지만 총진료비는 6조3873억원에서 8조3116억원으로 30.1% 증가했다.

대구의 진료인원은 1.7% 줄었으나 총진료비는 33.8% 늘었다. 경북과 경남도 각각 진료인원은 3.1%, 2.4% 감소했지만 총진료비는 25.7%, 29.2% 증가했다. 울산의 진료인원은 3.1% 감소하는 동안 진료비는 32.7% 늘었다.

광주와 대전도 각각 진료인원은 1.7%, 1.4% 줄었으나 진료비는 28.6%, 31.6% 급증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진료인원은 정체되거나 감소했지만,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김미애 의원은 "서울 중심의 의료이용이 경기·세종으로 확산되고 지방은 고령화로 의료이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권역별 필수의료 강화와 재정의 균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