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 → 400%로 대폭 인상”

조규홍 중대본 1차장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7월부터 전공의 모집 시작, 복귀 여부 신속 결정” 거듭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하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부 병원이 휴진 중이거나 예정인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전공의 여러분은 하루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 달라”면서 전공의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