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필수의료·저소득층 지원 강화…재정 누수 철저 차단"

정기석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해 수가 조정 체계 개선
외국인, 진료목적 입국 방지해 재정 누수 차단
공단 특사경 근거 마련…체납자 은닉 재산 발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를 통한 건강 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근거기반의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급여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제도 지속 가능성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철저한 재정관리와 지속적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지원과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 약자 지원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 등재를 확대하고 수급 불안 필수 의약품 증산 담보 원가 보전으로 공급 안정화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소아천식, 기침약 등 총 88개 수급 불안 필수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상한 바 있다.

재난적 의료비 산정 기준 확대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외래 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 부담 차등화도 시행 중이다. 고액·중증 필수 희귀질환 선별 지정과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전 특례 진단요양기관 확대 추진으로 건강 약자 의료접근성도 높인다.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 임신성 2형 당뇨환자, 중증·장애 청소년 환자 대상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성 재료 급여를 확대하고 다태아 임산부 진료비 지원 금액을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 당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난임 보조생식술 급여 개선 등 저출생 극복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추가로 진료목적 입국을 방지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21억원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중심 디지털 전자고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종이 없는 수납 환경을 만들고 체납유형별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건강·연금보험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하고 체납자료 연계·제공 강화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위기 취약계층 대상 체납처분 유예제도도 시행한다.

근거 기반의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구축한다. 건강검진 항목 조정과 도입을 검토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일환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학생 건강 검진 제도 개선 시범 사업도 한다. 이달부터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통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건보 재정수지 및 전망 모니터링과 분석 등을 위한 재정분석 시스템 고도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수입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정책과제 및 모든 신설·인상 수가에 대한 재정 소요액 대비 과다 집행 항목 모니터링 강화하고 전체 수가 분류별 급여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급여 분석을 강화한다.

건보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 및 행정조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개설 의심 수사 의뢰 기관 수 확대, 내부 종사자 신고도 활성화한다. 현장 징수 강화, 체납자 은닉 재산 발굴 등도 추진한다.

건보 부당 청구 방문 확인 요양기관을 늘리고 새로운 부당 청구 유형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및 민간 보험사 보험사기조사팀과의 지역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기사제공=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