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추석 연휴 동안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소식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10월~11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고, 우체국쇼핑과 홈쇼핑에서는 농축산물 등 주요 추석 판매물품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중소협력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약 5300억 원 자금의 조기지급 및 저리 대여(통신), 판매수수료 인하(홈쇼핑) 등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추색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ICT 분야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부와 통신사, 지역케이블 TV, 홈쇼핑사 등 다양한 ICT 기업이 협력해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대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누적된 물가와 금리 부담, 가계 대출의 큰 폭 증가 등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가계의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콘텐츠·통신비 지원 및 장바구니 부담 완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료 영상통화와 함께 콘텐츠 이용을 지원한다.
이에 SKT와 LGU+는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추석 특선 무료 영화를 제공하고 IPTV도 KT, SKB, LGU+ 등이 인기영화에 대해 최대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를 지원하고 인터넷 위약금을 개선하는 등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신 3사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 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시 10월~11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운영 5개 구직사이트 데이터 이용료만 면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월드잡플러스과 잡알리오 등 5개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 구조도 개선해 위약금 최고액을 인하하고 약정 후반부의 해지 부담도 완화한다.
특히 서민경제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체국쇼핑과 홈쇼핑 등이 동참한 가운데 주요 추석 판매물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우체국쇼핑은 농축산물 할인쿠폰(20%) 제공, 수산물 특별전할인쿠폰(30%), 명절 선물세트 특별할인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에는 TV홈쇼핑 7개 사와 데이터홈쇼핑 10개 사가 전부 참여해 추석 기간 중 많이 판매되는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할인과 추가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햅쌀과 실크제품 등 농특산품을 소개하는 케이블 TV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도 오는 10월 10일까지 송출한다.
◆ 중소 협력사 및 소상공인 지원
고금리 환경 속에서 중소 협력사의 상생협력 강화와 생업지원을 위해 통신사, 홈쇼핑사 등이 각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통신 4사는 중소 협력사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약 276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 2600억 원을 조기 지급(SKT, KT)하거나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저리대여(LGU+) 등으로 유통망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세계 등 데이터홈쇼핑사는 우수 중소 협력사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방송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는데, 먼저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간 매월 50GB 추가 제공한다.
특히 공영홈쇼핑과 우체국쇼핑은 ‘대한민국 동행축제’ 동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특별전도 개최한다.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모니터링 강화
추석은 통화량과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나지만 긴 연휴로 인해 기간통신과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 발생 및 복구에 취약한 시기다.
이에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의 자체 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주요 다중밀집지역의 사전 통신품질 점검, 기지국 용량 증설 등을 추진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에도 SNS나 내비게이션과 같이 사람들이 명절에 많이 사용하는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트래픽 집중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동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택배 물류량 급증 등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하고, 주요 스미싱 문자 예시와 스미싱 피해 신고 방법 등을 보도자료로 안내한다.
24시간 모니터링 및 스미싱 악성앱 유포지와 정보 유출지 긴급 차단 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국민의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최우선 정책인 민생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생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1),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044-200-826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