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 70% 늘리고, 신혼·출산 주거에 1.5조 추가…정책 효과는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내년 육아휴직 급여에 들어가는 지출을 올해보다 70% 늘리고, 신혼·출산 부부의 주거 지원에 1조5천억원 가량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고용보험 테두리 내의 중산층 가정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으론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1조9869억원에서 내년 3조4030억원으로 1조4161억원 늘어났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한 달 150만원에서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상 160만원으로 인상한 결과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단기육아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도 급여 지출에 반영됐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떠난 직원의 빈 자리를 메우는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단가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르는 등 출산육아기 장려금 예산도 올해 1806억원에서 내년 3115억원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기존 직원이 분담할 경우 한 달 2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 새로 생기면서 252억원이 편성됐다.

신혼·출산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거지원도 내년에 1조5212억원을 더 늘린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을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완화(3년 한시)하기 위해 6585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3만호를 새로 공급하는 데에 8627억원을 편성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이를 낳은지 2년 내의 가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저출생 예산의 많은 부분을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주거 지원이 차지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중산층 가정의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데만 재정이 치우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낳을 수 없는 사람을 정책에서 소외시켰단 지적이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어느 정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한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구조”라면서 “고용보험에 들어가지 못 한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정책 접근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출처 : 한겨례신문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