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하면 본인부담 폭탄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구간 1,014만원으로 무려 70% 상향조정

앞으로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험료 1～3구간(소득 하위 50%)에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4～7구간(소득 상위 50%)까지 모든 입원환자로 확대한다. 또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은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날 입법예고안은 개편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급성기병원 입원환자보다 크게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