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취약지역 개선에 3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대상지 10곳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지방비 30% 매칭) 규모가 지원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이며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지원액은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등을 비롯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이 포함된다.

또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내년 사업부터는 대상 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 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균형발전지표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준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열악한 노후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다.

이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집중·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2020∼2022년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노후주택은 연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체결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민관 협력사업은 각각 오는 5월 31일과 이달 28일까지 접수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