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장애인복지·교육 격차 여전, 지자체 노력 절실

한국장총, '2024년 시도별 장애인복지, 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 및 복지 수준이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 지자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29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한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과 각 시·도의원과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한 이번 조사는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의 5개영역 35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로 서울특별시는 2022년도 양호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됐지만, 반면 대구, 경남은 2022년 양호등급에서 2024년 보통등급으로 하락했다.

충청북도는 2022년, 2024년 모두 분발등급으로 속해 대구와 경남, 충북은 장애인복지 분야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을 보면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지역간 교육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3년 연속 모든 지자체의 교육 분야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17개의 시·도에서는 모두 장애인 교육 여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부문, 장애인공무원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전년도 전국 평균 대비 1.8% 이상 향상됐고,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과 이용자 비율 등 하위 지표 전반에서 동일한 항목을 조사했던 2년 전에 비해 대폭 향상됐다.

다만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에서 2024년에는 1.71배로 작아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 인프라 우수 지역에 선정되고 있는 반면, 대구광역시, 전라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지역에 포함되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됐다. 전국 평균 점수는 49.87점으로 2022년 60.07점 대비 16.98% 하락했다.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서울특별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7개의 지역이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4년 전국평균은 32.80점으로 2023년 43.17점 대비 24.02% 하했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가 2023년 2.5배에서 금년에는 3.9배로 커짐에 따라 지역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5개의 지역에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다소 증가해 전체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다른 영역에 비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계가 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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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