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동 건다…"이달중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돌입"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의 단초가 되는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오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하고, 7개월 뒤인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 1차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되면서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제5차 재정계산은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1차관은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뉴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