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부모급여 실현될까… 尹 복지정책도 관심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오는 5월 취임하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간병비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이 같은 현금성 복지 정책은 예산당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실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간부는 "통상 인수위 측에서 인사 파견 요청이 오면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을 1명씩 추천하게 된다"며 "기초연금 인상 등 유력 후보 2인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필요 예산을 산출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복지 공약으로는 '부모급여'가 있다. '부모급여'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생후 12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육아휴직 부부합산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를 1년간 유지한 부부에게도 난임시술을 지원하도록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보육 관련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려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에 하루 세끼 친환경 급식 제공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법원 설치 ▲상습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친권 박탈 등 아동복지 및 학대 방지 공약을 내놨다.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월 10만원을 인상해 40만원까지 증액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는 공약도 담겼다.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중위소득 4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는 1인당 일정 예산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시했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의 조기개입 재활치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취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50조원 이상의 재정으로 손실보상,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당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바로 인수위를 구성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구제, 방역과 확진자 치료문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성우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