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노숙인 전국에 8900명 있다… 3명중 1명은 여성 기자명 권윤지 기자 입력 2022.04.07 13:47 댓글 …

지난해 전국의 노숙인 수가 8956명으로 5년 전인 2016년보다 2384명(2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인들의 구직 어려움은 더 커졌으며, 조사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소득보조와 주거 지원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조사로, 지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지난해에는 노숙인 수를 집계한 후 표본으로 추출된 17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2016년 실태조사를 대부분 준용했으며, 시기만 10월에서 5월로 조정했다.

노숙인 규모는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특정 집계장소에서 실제 머무르는 인원수를 파악했다.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거리노숙인의 경우 예비조사를 통해 1548개소의 조사거점을 선정했으며, 그 중 376개소에서 거리노숙인이 1명 이상 발견됐다.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의 노숙인 수는 8956명으로 파악됐다. 쪽방 주민까지 포함하면 1만4404명으로, 2016년보다 3128명(17.8%) 감소했다.

복지부는 노숙인 수가 5년 전에 비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정책이 보다 체계화되고, 노숙인 복지 노력이 확대된 영향이 있다고 봤다. 다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노숙인의 거처를 살펴보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7361명(82.2%)으로 조사됐다. 거리·광장에서 생활하는 거리 노숙인이나 시설 이용자는 1595명(17.8%)이다.

전체 노숙인 중 남성은 6439명(71.9%), 여성은 2493명(27.8%)이며, 여성 거리노숙인 수는 146명이다. 5년 전보다 18명 증가했으며, 거리 노숙인 중 여성 비율도 6.4%에서 9.2%로 2.8%포인트 증가했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입소자의 연령대는 60대가 36%로 가장 많고 50대 28.6%, 70대 13.9%, 40대 12.4%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 노인은 32.7%, 20~39세 청년은 5.3%다.

전체 노숙인 중 4331명(48.4%)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1189명(74.6%)이 수도권에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216명(13.5%), 대구·부산에서 각 131명(8.2%)이 머물고 있다.  

거리 노숙인이 거리나 광장에서 생활한 기간은 평균 122.8개월로 조사됐다. 시설 노숙인의 경우 약 276개월, 자활시설에서는 약 80개월간 머물렀다.

표본 면접조사에서 거리 노숙인 42.4%는 '실직'으로 인해 노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실패'는 17.5%, '이혼 및 가족 해체'는 8.9%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취업 노숙인 비중은 더 늘었다. 미취업률은 전체 노숙인 74.1%로 2016년 61%보다 13.1% 늘었다. 다른 19.6%는 자활·공공·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 84.5%는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73.1%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거리 노숙인 중 재난지원금 수령 비율은 중앙정부 지원금 43.6%, 지방정부 지원금 28.8%로 낮게 나타났다.
노숙인들의 주된 수입원은 61.5%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공공부조나 기초연금이었다.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을 버는 경우 27.7%다. 1년간 월평균 소득은 53만6000원이다.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으나 24.5%는 '건강회복 지원', 12.4%는 '취업 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 11.1%는 '일정한 주소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리 노숙인들은 62%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지원책으로 무료급식을, 10.3%는 긴급복지생계급여를 꼽았다.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의 경우 26.2%가 자활사업 및 공공일자리, 21.9%가 무료급식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경우 29.3%가 복지시설 이용, 21.8%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2%가 의료급여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쪽방 주민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4%는 생계급여, 12.6%는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10.9%는 주거급여의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5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로 ▲현물지원 ▲복지시설 이용 ▲일자리 소개 및 고용지원 ▲주거 지원 등의 이용률 감소폭이 큰 반면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직업교육 이용률은 소폭 증가했다.

노숙인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49.2%가 소득보조를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 17.9%, 의료지원 12.4%, 고용지원 6.8%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전체 노숙인의 39.6%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했다. 2016년 29.6%보다 10%포인트 높아졌지만, 일반인 55.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시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은 감소했다.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경우 아플 때 45.9%가 시설이나 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은 37.5%가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17.9%는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의 문제성 음주 비율은 30.3%로 2016년 45.3% 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자 29.6%는 주 2~3회, 19.7%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1회 음주량은 1병 이상 2병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을 겪는 노숙인 비율은 48.4%로 2016년 51.9% 대비 3.5%포인트 줄었다.

전체 노숙인의 25.6%는 부채를 안고 있다. 2016년 35.5%보다는 9.9%포인트 줄었다. 3명 중 2명(66.8%)은 금융채무불이행자다. 1인당 평균 부채 규모는3644만4000만원으로, 5년 전 6876만원보다 3232만원 감소했다.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은 구타·가혹행위(3.3%), 명의도용·사기(2.5%), 금품갈취(2.5%), 성폭력(0.6%)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노숙 초기 단계에 조기 개입을 통해 노숙 기간 장기화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권윤지 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