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4주년…인권위, 법 개정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4주년을 맞아 해당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연)와 오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계에서는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했고, 특히 올해는 장애계에서 2023년 해당 법의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 시행 현황을 검토하고, 토론회 참석 단체와 학계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김성연 장추연 사무국장이 1부 발제를 맡아 '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장애차별 행위의 내용 확대, 벌칙조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한다. 2부에서는 임성택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강화방안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광주인권사무소, 18일 대전인권사무소, 26일 강원인권사무소에서도 진행된다.




출처 : 복지타임즈 권윤지 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