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복지부, 부모보험 도입 보고…육아휴직 활성화‧부모급여 우선 검토”

보건복지부가 ‘부모보험’ 신규 도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7일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에서 부모보험 도입 관련 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인수위가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맞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현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육아휴직 활성화와 부모급여 도입 등 공약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현행 1년씩인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부모 육아 재택을 보장하는 내용도 제시했었다.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부모보험은 생애 초기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가자의 휴가 수당과 휴직 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스웨덴, 캐나다 퀘벡 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현행 고용보험만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12개월→18개월)과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점진적으로 부모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거둬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가칭 ‘부모보험법’을 마련한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체계 구축, 2025년 시행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모보험이 도입될 시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기록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