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과 생활고 끝에 반복되는 비극…복지 사각지대의 빈틈

23일 오전 이틀 전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살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집 현관문에 엑스자 형태로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또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투병생활과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리 사회가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여러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수원시, 화성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50분쯤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한참 진행돼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다.

이들은 모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60대 어머니는 난소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40대 두 딸 역시 희귀 난치병 등을 앓고 있었다. 병원비 부담이 큰 탓에 월세 40여만원조차 제때 내지 못했다.

세 모녀는 지난해 3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지만 주민센터에선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사실을 확인한 경기 화성시의 주민센터가 지난달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이미 수원으로 거처를 옮긴 세 모녀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안내문이 수신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일정 기간 체납되면 위기가구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세 모녀의 거주지 파악이 어려워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세 모녀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었다.

이에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지 못해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는 질병과 생활고 끝에 죽음을 맞은 일가족의 비극을 여럿 겪어 왔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는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60대 어머니는 실직했고 30대 딸은 투병 중이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돈 70만원을 봉투에 담아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다. 죄송하다'는 쪽지와 함께 남긴 채 유명을 달리했다.

또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30대 아들은 어머니가 숨진 뒤 한동안 곁을 지키다 결국 노숙 생활을 하게 됐다. 이들 모자 또한 공과금을 오랜 기간 체납했지만 이미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같은 빈틈이 발견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뉴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