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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부모 가족 기본계획… 양육·주거·자립 지원 강화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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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17:48
여성정책연구원 '한부모가족 정책 공청회'
한부모 생활 안정화…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주거 지원 강화 위해 매입임대 주택 확대 요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촉구도
여성가족부가 22일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한부모 자립역량 제고와 주거 지원 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여가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이 주관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장단기 한부모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발표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이제는 저소득 한부모 지원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다차원적인 가족정책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또 다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적 돌봄 지원 확대라는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한부모' 등 확대된 정책대상에 대한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본으로 가족 모두를 아우르고, 사회공동체에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될 여가부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한부모 생활 안정화 ▲한부모의 자립 역량 제고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책무성 강화 ▲한부모 가족 정책 전달체계확립 등 4개의 전략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주거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발표를 진행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2023년도까지 중위소득 60%까지 상향 추진과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 수당으로 제공하는 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부모 가족시설 주거 환경 개선 및 매입임대 주택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의 60%에서 신혼부부 기준인 중위소득10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분양주택 공급시 형평성 강화 방안도 나왔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공제 비율의 점진 확대 등을 통한 소득 보장제도 정비 ▲한부모의 자산 형성 지원 ▲청소년 학부모의 학적 유지 및 학습 지속 지원 등을 제안했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및 금융 조회 추진을 제안했다"면서 "가족센터를 통한양육비 이행 상담 및 면접 교섭 서비스 제공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재조치 부과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대한 방안, 양육비 채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액수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나왔다.
끝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기반 구축과 관련, 가족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가족센터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일원화, 한부모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와 지자체 공공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 강화 등이 제안됐다.
김은정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다양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한부모와 마찬가지로, 정책 대상으로서 규모가 큰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본 기본 계획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지역사회와 결합한 자립 모델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한부모자립은 주거만 제공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체계와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같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모델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한유미 기자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한부모 자립역량 제고와 주거 지원 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여가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이 주관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장단기 한부모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발표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이제는 저소득 한부모 지원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다차원적인 가족정책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또 다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적 돌봄 지원 확대라는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한부모' 등 확대된 정책대상에 대한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본으로 가족 모두를 아우르고, 사회공동체에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될 여가부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한부모 생활 안정화 ▲한부모의 자립 역량 제고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책무성 강화 ▲한부모 가족 정책 전달체계확립 등 4개의 전략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주거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발표를 진행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2023년도까지 중위소득 60%까지 상향 추진과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 수당으로 제공하는 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부모 가족시설 주거 환경 개선 및 매입임대 주택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의 60%에서 신혼부부 기준인 중위소득10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분양주택 공급시 형평성 강화 방안도 나왔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공제 비율의 점진 확대 등을 통한 소득 보장제도 정비 ▲한부모의 자산 형성 지원 ▲청소년 학부모의 학적 유지 및 학습 지속 지원 등을 제안했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및 금융 조회 추진을 제안했다"면서 "가족센터를 통한양육비 이행 상담 및 면접 교섭 서비스 제공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재조치 부과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대한 방안, 양육비 채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액수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나왔다.
끝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기반 구축과 관련, 가족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가족센터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일원화, 한부모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와 지자체 공공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 강화 등이 제안됐다.
김은정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다양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한부모와 마찬가지로, 정책 대상으로서 규모가 큰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본 기본 계획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지역사회와 결합한 자립 모델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한부모자립은 주거만 제공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체계와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같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모델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