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중점으로 본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30조3481억원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한 규모다.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이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분야가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 직접일자리는 104만4000명으로 소폭 늘었고,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고용부 측은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ㆍ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고용부는 ‘첨단산업ㆍ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한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 양성에 4163억원을 투입해 작년(3248억원, 2만9000명명)보다 규모를 키웠다.
반도체에서는 폴리텍 반도체학과(10개)ㆍ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확대(8개→11개)한다.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신기술 확산, 친환경ㆍ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15개 센터, 71억원)’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1만3000개, 307억원)’도 도입한다.
기간산업의 경우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인력부족직종 +10%, 일반직종 +5%)와 훈련장려금(월 11만6000원→20만원)도 인상한다.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는 구직 단념 청년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ㆍ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또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대폭 확충(+553억3000만원)한다.
아울러 창업중심대학(6→9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1→3개) 확대 등 청년ㆍ대학생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행정안전부)’을 확대한다.
‘기업ㆍ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도 신설한다. 이와 관련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24억원,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는 24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들어간다.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2022년 1인당 50만→2023년 50만원+고령부모ㆍ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ㆍ최대 40만원)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신속한 취업을 유도한다.
△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 보수 230만→260만원 미만)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대(2022년 127억8000만→2023년 155억7000만원)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41억3000원 증액(16억8000만원→58억1000만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확대(36억3000만→50억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 80만→90만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참고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난해 364억원(120개소, 3억원)에서 올해 449억원(147개소, 3억2000만원)이다.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706억→819억원, 디지털맞춤훈련센터 6개소, 42억원 3개소 추가)을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167억원 1만3000점→192억원 1만4000점)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104만4000명으로 노인일자리 확대(+3만8000개)로 전년대비 1만4000명 소폭 상승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유인을 강화한다.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고용부는 지역의 고용상황, 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356억원 확대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ㆍ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 수준, 내용 등을 우대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ㆍ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6000→5만3000명), 계속고용장려금(3000→8200명)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ㆍ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360개 기업, 중장년층취업지원 +10억원)한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417억원 8000명→937억원 1만8000명)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육아휴직급여는 1조5807억원(12만8000명)에서 1조6964억원(13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이근우기자 gw89@
출처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