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강화…중대 사회범죄 근절 강력 추진

동사협 0 1,513 2022.11.17 10:12

새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기준중위소득을 최대(5.47%, 4인가구 기준)로 인상해 보장성 강화에 기여했으며, 재산 기준 선정방식을 개편해 오는 12월 고시를 개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기준중위소득의 26%에서 30%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특히 지난 7월 4일부터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그동안 급여지급은 827건을 기록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내년에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이에 앞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했다.

지난 10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약 467개를 확충했고 대체교사는 지난해 4136명에서 올해 4836명으로 늘렸으며 비담임 선임교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나섰다.

마을돌봄시설 운영으로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하면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전국 7만 5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39개 보건소에서 전문 맞춤형 임신·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11월 중에 임신·출산 앱을 배포해 온라인 임산부 신고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모바일로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일부터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3만 6000원 낮췄고,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고 11월에는 부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현장 어려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갈등을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인 노사관계 지표를 달성했다.

또 지난 7월부터 골프장 캐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해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중대 사회범죄 근절의 일환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연내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365일 24시간 상담과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및 비대면 계좌개설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범죄도 집중단속을 펼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6595명을 검거했고, 국내유입 차단·수사·치료 및 재활 등 전과정에 대해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 중이며,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특례 보증상품을 지난 9월 29일 출시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도 만들고 있다.

내년에 영화발전기금 지원예산 800억원을 편성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등 영화산업의 조속 회복 및 도약을 지원한다.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 대폭 확대와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적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우수 콘텐츠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월 국제선 증편에 이어 10월에는 입국자 의무 진단검사 중단, 11월부터 무비자 입국 복원 등으로 방한관광 기반을 정상화하고, K-컬처를 연계한 새로운 롤모델을 만드는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문화와 스포츠 활동을 보다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9월에 수립했고, 청와대 개방 첫 행사로 장애예술 특별전시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를 월 1만원 인상했고, 9월에는 스포츠클럽 지정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 경제적·지역적 약자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