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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된다

동사협 0 4,669 2019.01.10 14:48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또한 1월 중순부터 수당신청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올해 1월 국무회의를 거쳐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지급된다. ‘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또한, ‘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18.11.3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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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  이성우 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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