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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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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0:04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7호 발간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7호)를 발간하였다. 2005년부터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수준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교육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 우수와 분발 차이 뚜렷한 장애인 소득·경제활동 지원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은 지난 조사 56.72점에서 5.31% 하락한 53.71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의 지자체의 점수 격차도 2022년 조사 1.46배(65.16/44.53)에서 2023년에는 1.96배(73.78/37.61)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경기, 제주는 우수지역, 강원, 충북, 전남은 분발등급 속하였고 제주가 최우수, 전남이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모든 시·도가 하락하며 민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직업재활시설 등 영역은 장애인 등은 전국적으로 상승했지만 우수지역과 분발지역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이동권 우수지역은 군계일학, 분발지역은 도토리 키재기 중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전용),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수를 기반으로 한 지표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19.15%로 지난 조사 167.97%보다 33.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지난 조사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565.45%를 기록하였고, 인천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81.5%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은 우수지역에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양호지역으로 나타났고 경기, 전남은 보통 등급,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우수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 지난 조사 대비 약 1.8배 정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분발 등급에 속한 지역 뿐 아니라 보통, 양호 등급의 지자체도 특별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 또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원활한 버스 탑승을 위한 저상버스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장애인 교원 고용률 개선될 여지없는 상황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72%로 지난 조사 1.98%에 비해 13.1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간 격차도 1.39배에서 2.16배로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37.0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7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499억 원에서 부담금을 절반만 내는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97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 일반직의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를 넘기는 4%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 교원의 경우 전국 평균 1.7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원 고용률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기관, 광역의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장애인이 지역에 따라 복지·교육 수준에 차이를 느끼지 않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7호) ‘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에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과 격차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우수와 분발 차이 뚜렷한 장애인 소득·경제활동 지원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은 지난 조사 56.72점에서 5.31% 하락한 53.71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의 지자체의 점수 격차도 2022년 조사 1.46배(65.16/44.53)에서 2023년에는 1.96배(73.78/37.61)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경기, 제주는 우수지역, 강원, 충북, 전남은 분발등급 속하였고 제주가 최우수, 전남이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모든 시·도가 하락하며 민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직업재활시설 등 영역은 장애인 등은 전국적으로 상승했지만 우수지역과 분발지역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이동권 우수지역은 군계일학, 분발지역은 도토리 키재기 중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전용),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수를 기반으로 한 지표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19.15%로 지난 조사 167.97%보다 33.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지난 조사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565.45%를 기록하였고, 인천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81.5%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은 우수지역에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양호지역으로 나타났고 경기, 전남은 보통 등급,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우수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 지난 조사 대비 약 1.8배 정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분발 등급에 속한 지역 뿐 아니라 보통, 양호 등급의 지자체도 특별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 또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원활한 버스 탑승을 위한 저상버스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장애인 교원 고용률 개선될 여지없는 상황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72%로 지난 조사 1.98%에 비해 13.1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간 격차도 1.39배에서 2.16배로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37.0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7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499억 원에서 부담금을 절반만 내는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97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 일반직의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를 넘기는 4%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 교원의 경우 전국 평균 1.7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원 고용률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기관, 광역의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장애인이 지역에 따라 복지·교육 수준에 차이를 느끼지 않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7호) ‘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에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과 격차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