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 5'…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해 최종 선정된 5가지 사례를 20일 밝혔다.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가장 높은 지지율은 받은 1위는 공공심약국 확대였다. 이는 심야 약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국이 없어 참거나 응급실에 가야했던 국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다. 기존의 복잡했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과정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국가 의료 및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유령아동'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 개선은 물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 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했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한 사례다.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 원에 불과한 신규계좌를 상향했다. 또한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가 창구마다 달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 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또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4위에는 입국 시 세관신고 물품이 없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선정됐으며 인터넷 포털의 잦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을 완화한 것이 5위를 차지했따. 

BEST 5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