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해산,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찾는다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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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09:55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해산,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해산·운영'을 주제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앞서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및 해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등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관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주요 현안과 실행가능한 정책 방안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선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각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진행을 맡고,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가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사회적 현실"이라며 특히 공공행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유연성과 창의성 강화를 이끌어내는 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정책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거두고 건강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긴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며, 사회복지법인이 과연 공공재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민관의 통로 역할을 위해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진행을 맡고,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가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사회적 현실"이라며 특히 공공행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유연성과 창의성 강화를 이끌어내는 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정책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거두고 건강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긴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며, 사회복지법인이 과연 공공재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민관의 통로 역할을 위해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