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정부책임 큰 분야는 ‘장애인 복지’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포럼'을 열어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사연이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3026명을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의 57.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50대 56.3%, 20∼30대 55.1%로 젊을수록 동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61.8%가 동의했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평균을 밑도는 55.4%였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라고 크게 인식하는 항목은 ‘장애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가 84.2%로 가장 높았다. ‘보육서비스 제공’(83.1%),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79.3%), ‘의료서비스 제공’(78.0%),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 감소’(73.4%) 등의 항목이 뒤를 따랐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에서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이 63.0%로 가장 높았다. ‘전국민적인 증세’(44.2%),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40.3%), ‘사회보험가입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증액’(39.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우파’라고 답한 응답자는 39.7%로 가장 많았고, 중도는 38.3%, 좌파가 22%로 나타났다. ‘중도’라는 응답은 2022년 48.7%에서 2023년 53.3%로 늘었다가 올해 38.3%로 크게 줄었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