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재정난 더 악화 우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됐다. 지난해 3분기 이후 7분기째 동결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지연되면서 한전의 재정난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1∼3월)에 적용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9~11월) 동안 유연탄과 천연가스(LNG), 중유 같은 발전소 연료비가 내려 연료비조정단가를 하한인 -5원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상한인 +5원을 적용했다. +5원은 2022년 3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이뤄지는데,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최종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안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한전에 통보하는 식으로 정한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 10월24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하고 일반용은 동결했다. 일반용 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7분기 연속 동결 중인데, 국민경제 부담, 생활물가 안정 등을 고려한 결과다.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전기요금을 조정할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요금 동결로 인한 한전의 재정난이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면서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해엔 이자 비용만 4조5천억원을 지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으로, 작년 말(202조4500억원)보다 4400억원가량 늘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부채와 적자를 털어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계엄 사태 이후 환율까지 급격히 올라 한전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출처 : 한겨례신문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