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생활수급비 등 부정수급 신고 3140건...15억6900만원 환수 조치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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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09:37
공익신고자 161명에 포상금 약 3억9700만원 지급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등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가 31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2194건보다 44.4%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공익신고자 161명에 총 3억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건수가 총 2600여건(월 평균 220여 건)이었다.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6900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5000만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신고포상금의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는 경우 결정액의 30%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설치하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한편, 복지부는 일선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민영신 복지부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odero1@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공익신고자 161명에 총 3억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건수가 총 2600여건(월 평균 220여 건)이었다.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6900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5000만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신고포상금의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는 경우 결정액의 30%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설치하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한편, 복지부는 일선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민영신 복지부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odero1@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