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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20년 발자취 담다

동사협 0 114 2024.12.31 09: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발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표지  [사진제공=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표지  [사진제공=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가원 개발원 부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진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20주년을 맞아 정책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흐름을 ①형성기('04~'10년) ②발전기('11~'14년) ③확립기('15~'18년) ④ 질적 전환기('19~'24년) 등 4시기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형성기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전반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개발원과 수행기관, 종사자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부문 사업유형의 골격을 구성한 시기다.

발전기는 정부재정 의존 구조에서 나아가 지속 가능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한 시기로 보고 있다. 현장 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노인친화기업·기관 등 신규 사업이 도입됐다.

확립기는 내외부 도전에 직면해 정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조적 재편을 도모한 시기로, 사업 성격을 '봉사'와 '근로'로 구분하고, 사업 명칭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질적 전환기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대열 합류에 따라 정책의 체질 변화를 도모한 시기다. 노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신설하고 참여노인 급여 증액 및 전달체계 개선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노력했다.

보고서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성별, 연령대별 구성 변화를 통해 정책대상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내 지자체 경상보조사업 참여노인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성별은 '여성:남서' 비중이 '09년 약 6:4에서 '24년 7:3 정도로 여성 노인의 참여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연령대는 6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80세 이상 비중이 '07년 5.2%에서 '24년 29.2%로 5.6배 증가했다.

연구진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발전과제로 ▲향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지역의 실질 수요에 기반한 정책 설계 ▲노인 당사자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민관협력 활성화 ▲수행기관 및 담당자 업무여건 개선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 구축 ▲정책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김미곤 개발원장은 "그간 노인일자리사업은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추동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대응 정책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가 초고령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하 기자
odero1@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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