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양극화…10명 미만 중소기업 절반만 “모두 사용 가능”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보완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12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5천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제도를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업체는 88.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업체는 61.4%로 전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 응답은 늘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상당했다. ‘필요한 사람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응답은 5∼9명 사업체에서 55.4%로 300명 이상 사업체(94.1%)의 절반에 그쳤다.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는 응답 역시 5∼9명 사업체에서 22.6%로 300명 이상 사업체(2.3%)보다 10배 가까이 높았다.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실적도 5∼9명은 7.8%, 10∼29명 10.3%인 반면 100∼299명은 35.2%, 300명 이상은 55.1%였다.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5∼9명 사업체에서는 11.8개월로 300명 이상 사업체 12.6개월보다 다소 짧았다.

육아휴직제도로 인한 경영상 애로로는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22.3%)과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21.0%)을 많이 꼽았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할 때 정부가 1명당 매달 최대 120만원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런 제도들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대체인력 지원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15.6%에 달했다. 보고서는 “작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률을 높이려면 대체인력 활성화가 필요한데 단순히 대체인력 지원금만으론 부족하다”며 “중소·중견기업에서 한 사람 몫의 노동 비중이 큰 만큼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