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이상 치매 환자 자산 154조원…정부 “공공신탁제 확대 ”

65살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재산+소득)이 총 154조원에 달하고, 2050년에는 4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정부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치매 환자의 자산이 실물 경제에 흐를 수 있도록 공공후견·신탁 제도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환자의 돈이 잠겨 있는 상황을 뜻하는 이른바 ‘치매머니’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치매 환자의 자산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국내 65살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약 124만명이며, 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약 76만5천명(61.6%)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3조5416억원으로 한명당 평균 약 2억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이 113조8천억원(73.9%)으로 대부분이었고, 금융 자산이 33조4천억원(21.7%)이었다. 저출산위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으로, 인구 대비 (치매 환자의)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했다.

 고령 치매 환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45만여명(36.3%)이었다. 이들의 연간 총소득은 6조3780억원으로 한명당 평균 약 1400만원이었다.

 저출산위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2050년 치매 환자가 약 397만명에 이르고 치매머니도 48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50년 예상 국내총생산의 1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일본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치매머니’가 경기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됐다. 치매 환자의 돈이 묶여 있는 것은 가계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족이 환자의 돈으로 간병하려 해도 환자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산을 쓰지 못하게 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도용·사기 위험에도 노출된다.

 저출산위는 이에 민간신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치매 공공후견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후견인 지정이나 신탁 제도를 통해 치매에 걸린 경우 자산을 돌봄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는 식이다. 저출산위는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위한 정책 및 공공기관 서비스를 개발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례신문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