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정치의 책임"…장애인단체, 탈시설 등 10대 요구안 발표

6·3 대선 앞두고 탈시설·장애등급제 폐지 등 요구

6·3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실현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중심으로 한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장연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가 아닌 삶의 조건이며, 배려가 아닌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난 정부는 탈시설 정책 후퇴와 활동지원 제한, 형식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권리를 체계적으로 후퇴시켰다"며 "이번 대선은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책임질 수 있는지 증명할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자립생활권 보장을 위한 10대 핵심 요구안을 공개했다.

주요 요구안에는 ▲교통수단 접근권 보장 ▲평생교육 체계 마련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노동 제도화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 거주시설 30인 제한 이행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보건의료센터 설치 확대 ▲유엔 권고 이행 ▲의사소통권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핵심 의제로 꼽혔다.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16명의 장애인이 사망했지만, 국가와 시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탈시설은 더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법적·윤리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장애인의 삶을 점수로 환산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며 "2019년 단계적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도 사실상 등급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는 정책 협약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일부 정당과는 아직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선 기간 내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탈시설·등급제 폐지 공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