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 적정 보험료율 중요…9월 이후 결정"

이스란 차관,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 수가, 요양보호사 등 처우 개선 반영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9월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과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2017년 이후 최초로 동결된 소득 대비 0.9182%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6조1296억원, 지출은 15조2937억원이었다. 인구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 재정건전성 우려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 방향으로 장기 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 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와 준비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가 운영은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수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6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 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