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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고위험군 52만3900명… 지원은 절반에 그쳐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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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1:03
3차 발굴 20만5748명… 10만6617명만 지원
적십자사·푸드뱅크 등 민간 연계가 80.7%
2015년부터 458만명 발굴해 41%만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실제 지원까지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52만3900명이 고위험군으로 이 중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은 사람은 27만1102명(51.7%)에 그쳤다.
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나 장기 체납, 금융 연체 등 34종의 위기 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한 가지 정보라도 입수된 경우는 지난 5월 3차 기준 약 544만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중 2개 이상 위기정보가 접수된 고위험군을 선별해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올해 우선순위로 선별된 복지 위기 고위험군은 1차 16만2244명, 2차 15만5908명, 3차 20만5748명이었다.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례는 1차 8만6254명(53.2%), 2차 7만8231명(50.2%), 3차 10만6617명(51.8%)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공공 복지서비스가 아닌 대한적십자사나 푸드뱅크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상당하다. 3차 지원자 중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는 8만6094명(80.7%)를 차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58만3673명을 찾아 188만863명(41%)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1만869명, 차상위 계층 4만7176명, 긴급복지 5만8787명, 기타 공공서비스 37만1935명이다. 민간서비스를 연계한 사례는 129만1438명이었다.
연차별로 발굴 대상자는 2015년 11만4609명이었으나 5년 뒤인 2020년에는 109만8134명, 2021년 133만9909명으로 늘었다.
지난 21일 생활고와 건강 문제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는 1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했으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못했다. 2개 이상의 위기정보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으로 선정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실태를 확인하지만 수원 세 모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 불명으로 남았다. 수원 세 모녀처럼 거주지가 불명확한 취약계층은 최소 1177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6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하고,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정보, 장기요양 장기 미청구 정보 등 의료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위기가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종자에 준해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단계에서 복지멤버십 가입과 실거주지 정보를 복지부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7월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단가를 늘렸고, 주거 재산 공제 제도를 신설했다"며 "신고의무자 범위를 늘리거나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 지자체 재량 강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권윤지 기자 ikncsw@ssnkorea.or.kr
2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52만3900명이 고위험군으로 이 중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은 사람은 27만1102명(51.7%)에 그쳤다.
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나 장기 체납, 금융 연체 등 34종의 위기 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한 가지 정보라도 입수된 경우는 지난 5월 3차 기준 약 544만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중 2개 이상 위기정보가 접수된 고위험군을 선별해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올해 우선순위로 선별된 복지 위기 고위험군은 1차 16만2244명, 2차 15만5908명, 3차 20만5748명이었다.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례는 1차 8만6254명(53.2%), 2차 7만8231명(50.2%), 3차 10만6617명(51.8%)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공공 복지서비스가 아닌 대한적십자사나 푸드뱅크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상당하다. 3차 지원자 중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는 8만6094명(80.7%)를 차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58만3673명을 찾아 188만863명(41%)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1만869명, 차상위 계층 4만7176명, 긴급복지 5만8787명, 기타 공공서비스 37만1935명이다. 민간서비스를 연계한 사례는 129만1438명이었다.
연차별로 발굴 대상자는 2015년 11만4609명이었으나 5년 뒤인 2020년에는 109만8134명, 2021년 133만9909명으로 늘었다.
지난 21일 생활고와 건강 문제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는 1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했으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못했다. 2개 이상의 위기정보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으로 선정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실태를 확인하지만 수원 세 모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 불명으로 남았다. 수원 세 모녀처럼 거주지가 불명확한 취약계층은 최소 1177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6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하고,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정보, 장기요양 장기 미청구 정보 등 의료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위기가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종자에 준해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단계에서 복지멤버십 가입과 실거주지 정보를 복지부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7월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단가를 늘렸고, 주거 재산 공제 제도를 신설했다"며 "신고의무자 범위를 늘리거나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 지자체 재량 강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권윤지 기자 ikncsw@ssn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