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상 최대 109조 편성… '코로나' 4860억 삭감

올해 본예산 대비 11.8%↑… 정부 예산 중 17%
병상 등 손실보상 예산 1.1조→0.7조로 감액
만0세 월 70만원 부모급여… 기초연금 32만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개선… 자립청년 지원강화

 2023년에 달라지는 사회(그래픽제공=뉴시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8조9918억원 규모의 복지부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 본예산 11.8% 증액 '역대 최대'… 전체 정부 예산 중 17%
정부가 확정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 추경 101조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나고 추경 예산 대비 6% 감소한데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확대된 것이다. 전체 정부 예산 3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17%로, 올해 본예산보다 1%포인트 올랐다.

이 중 복지부 자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조7006억원(9.2%) 증가한 67조9735억원, 기금 규모는 5조8145억원(16.5%) 늘어난 41조183억원이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공적연금 예산은 37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69억원(18%) 올랐다. 다음으로 ▲노인 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증액)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증액) ▲사회복지 일반 9634억원(562억원 증액)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조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12조4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0억원(4.1%) 증액 편성했으나 보건의료 예산은 3884억원(7.9%) 감액된 4조5157억원으로 나타났다. 

◆ 병상 손실보상 4165억↓… 긴급치료병상 1700개 확충

코로나19 유행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내년도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50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1조43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 감액 편성했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 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작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병상을 많이 준비했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병상 손실보상 예산이 크게 감축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500명으로 33명 증원하고,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사업 대상을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린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관리·중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에 구축한다. 참여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29개소를 확대하고, 실증 예산으로 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했다가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1차년도인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 60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했다. 감염병,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R&D 신규사업 21개 예산으로 1057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다. 

◆ 부모급여 신설…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국고보조율을 올해 80.5%에서 82%로 약 1.5%포인트 인상한다. 

국정과제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올해는 만 0~1세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지만 2023년에는 만 0세에 70만원, 만 1세에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4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이 6조141억원으로 올해보다 7494억원(14.2%) 증액됐다. 의료급여는 9조984억원으로 9751억원(!2%), 긴급복지는 998억원(46.3%) 오른 3155억원을 편성했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단가는 기본중위소득 26%에서 30%로 인상했다.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요건을 완화했다.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외래진료는 6대 중증 질환으로 제한됐으나 내년에는 모든 필수의료 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은 현행 '연 소득 대비 15%를 넘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 초과해도 지원하고, 재산 요건도 완화한다. 지원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4805원에서 1만557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는 1만1000명 많은 11만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내년에 1단계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데 5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수원 세 모녀' 사고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 개선 예산도 편성했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는 고위험군을 위주로 상담한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안부 확인과 생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실시한다.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약 3만2000가구에 가사지원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생활 사회서비스를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9982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린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연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은 60명 증원하고, 사례관리 지원 대상도 2000명으로 530명을 확대한다. 

24개월 이하 저소득층 영아에게는 기저귀와 분유값을 지원한다. 올해 기저귀는 월 6만4000원이었으나 8만원으로, 분유값은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해 모두 35개소를 신축한다.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공공보육 인프라는 540개소 확충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득영 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복지연합신문 한유미 기자 gksdba@ssn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