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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복지' 시동… 범정부 위기가구 발굴 협의체 출범

동사협 0 29 12.24 09:14

AI 기술 활용한 ‘복지안전매트’ 구축
금융·주거·고용 연계해 위기가구 먼저 찾아 지원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위기 정보와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 체계인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입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는 금융 연체, 채무 정보, 의료비 과다 지출 등 산재한 위기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연계하고, 고도화된 AI 예측 모형을 통해 위기 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생성형 AI를 도입해 단순 상담을 넘어 공감과 맞춤형 안내가 가능한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촘촘한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전기검침원 등 생활 밀접 업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 가입자를 2026년까지 15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현장의 감시망을 넓힌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정서적 위기까지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경제적 지원의 폭과 두께도 한층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수급 대상을 넓히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내년부터 인상해 갑작스러운 위기가 빈곤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울러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을 200종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위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일수록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안전매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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