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행보
동사협
0
9
09:18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 개최… 현장 조사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 논의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 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약속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과 3월 3일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방향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와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중앙 1개소와 지역 19개소를 포함해 총 2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대 조사 인력 확보를 통한 기관 기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변호사 배치 등을 통한 법적 전문성 향상과 도서산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기관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정부 합동 점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설 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굴된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의 강력한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근
cleer97@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와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중앙 1개소와 지역 19개소를 포함해 총 2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대 조사 인력 확보를 통한 기관 기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변호사 배치 등을 통한 법적 전문성 향상과 도서산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기관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정부 합동 점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설 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굴된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의 강력한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근
cleer97@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