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서 ‘예방·회복’까지...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전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 전 주기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의 건강권이 ‘생애 전 주기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아플 때는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회복할 때는 재활과 돌봄이 이어지며, 건강할 때는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관리가 촘촘해진다.

정부는 2월 23일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던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5개 년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돼 추진돼 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분야는 소득보장(43.9%)에 이어 의료보장(26.9%)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권이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등 기반을 확충해 왔다. 그럼에도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과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만성질환 보유율 등 주요 건강지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회복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장애인단체와 의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 및 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과 건강증진 △데이터·R&D 기반 정책 인프라 구축을 4대 중점전략으로 설정하고,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주요 내용

[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 환경 조성 ]

먼저, 장애인이 아프면 언제든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지원과 의료비 부담 완화, 장애친화 의료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해,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접수–진료–수납 등 전 과정의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가칭)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은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한다. 특히 기존에 장애인 의료사업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기능을 추가 부여하고, 3개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가칭)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의료 환경의 질적 개선도 병행한다. 장애 특성에 따라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진료 현실을 반영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연구·마련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 시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현장의 인식과 역량 제고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비장애인 전문강사 교육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식교육과 진료현장 체험을 확대한다.

전달체계 강화 역시 함께 추진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울산과 세종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확대에 맞춰 지역센터와 보건소의 통합지원 사업 모델 개발 및 자원 연계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구급차 이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우수 사례도 확산한다.

입원 단계에서의 지원도 보완한다. 중증장애인 입원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지원 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을 검토한다. 반복·정기적 입원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기준 개선도 함께 논의한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교부 역시 지원 대상과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특히 소아 재활 영역에서 인프라를 확대한다. 소아 재활 전문기관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공공재활 프로그램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지속적인 재활을 지원한다.

재활 이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퇴원 후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이와 함께 2027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뿐 아니라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해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상주·순회)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생활체육 분야 역시 재활 이후의 건강 유지 차원에서 함께 추진된다.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재활운동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국립재활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전국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과 건강증진 강화 ]

일상적 건강관리와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해 2차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한다. 방문재활을 도입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다학제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을 준비한다.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장애유형·생애주기·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교육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기반을 넓힌다.

정기검진 체계 역시 확충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당연지정기관의 운영 개시를 지원한다. 시설·장비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유형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며, 다양한 장애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발달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중재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인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를 추진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신청 시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생애주기별 건강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인프라 강화…데이터·통계 기반 고도화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데이터와 R&D를 활용해 근거 기반 정책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통계 기반을 확충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를 고도화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의 중장기 건강 변화를 분석할 계획이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관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해 지자체의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관련 정보가 지역센터에 동시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와 정보의 단절로 인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정책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곽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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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