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발표... 국민 편의 대폭 증진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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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09:26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 완화 및 횟수 최대 12회로 일원화
아동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 초등 4학년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이나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대적인 법령 개정 없이도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기존에는 추가 납부 건강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추가 납부액이 올해 최저보험료인 20160원만 넘으면 누구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려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동 비만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참여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이었던 대상을 비만율이 급증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넓히고, 참여 가능 시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에게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퇴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 역시 개선되어, 기존 보건소 중심에서 보건의료원 16개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개소가 추가된 전국 1482개소 규모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보건의료 현장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전환 대책도 포함됐다. 그동안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 오는 7월부터는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직접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한약사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신고를 누락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우수 정책을 국민이 직접 뽑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투표는 오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작은 적극 행정이 일상 속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번 대책은 대대적인 법령 개정 없이도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기존에는 추가 납부 건강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추가 납부액이 올해 최저보험료인 20160원만 넘으면 누구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려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동 비만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참여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이었던 대상을 비만율이 급증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넓히고, 참여 가능 시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에게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퇴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 역시 개선되어, 기존 보건소 중심에서 보건의료원 16개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개소가 추가된 전국 1482개소 규모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보건의료 현장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전환 대책도 포함됐다. 그동안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 오는 7월부터는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직접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한약사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신고를 누락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우수 정책을 국민이 직접 뽑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투표는 오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작은 적극 행정이 일상 속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