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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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09:10
정서적 목적 AI 이용 늘며 조절 어려움 호소… 맞춤형 안전 수칙 마련
위기 상황 시 전문기관 연계 당부… 내년 고위험군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26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국민이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8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나 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답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79.9%에 달했지만,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워하는 등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16.3%로 확인됐다. 이에 응답자의 86.9%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8.7%는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든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했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 첫째, 대화 범위와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인공지능 답변을 바탕으로 스스로 특정 정신질환을 판단하거나 의학적 진단처럼 결론 삼지 않도록 권고했다. 셋째, 인공지능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며 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정서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69.2%이며 스스로 의존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51.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에 아동·청소년에게는 인공지능 캐릭터를 실제 친구처럼 여기지 말고 부적절한 답변을 받으면 어른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 보호자에게는 이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함께 안전한 규칙을 정하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체적인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인공지능은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적기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나 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답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79.9%에 달했지만,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워하는 등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16.3%로 확인됐다. 이에 응답자의 86.9%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8.7%는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든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했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 첫째, 대화 범위와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인공지능 답변을 바탕으로 스스로 특정 정신질환을 판단하거나 의학적 진단처럼 결론 삼지 않도록 권고했다. 셋째, 인공지능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며 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정서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69.2%이며 스스로 의존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51.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에 아동·청소년에게는 인공지능 캐릭터를 실제 친구처럼 여기지 말고 부적절한 답변을 받으면 어른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 보호자에게는 이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함께 안전한 규칙을 정하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체적인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인공지능은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적기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