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통합돌봄 지속가능성 높인다” 중앙·지방 합리적 재정분담 모색
동사협
0
80
10.21 09:15
20일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 위한 재정과제’ 주제로 전문가 논의 진행
특별회계·기금 도입 및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 재정분담 대안 제시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과제’를 주제로,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통합돌봄의 주요 정책과제와 쟁점을 다뤄온 포럼을 이번 5회차를 끝으로 마무리하며 정책적 대안 모색에 집중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을 주제로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오병기 전남연구원 박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지방재정 쟁점과 대응과제’ 발제를 통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분담 조정, 권역별 공동운영 방안 등을 제안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재정, 지방행정,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됐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제시된 다양한 재원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과제’를 주제로,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통합돌봄의 주요 정책과제와 쟁점을 다뤄온 포럼을 이번 5회차를 끝으로 마무리하며 정책적 대안 모색에 집중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을 주제로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오병기 전남연구원 박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지방재정 쟁점과 대응과제’ 발제를 통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분담 조정, 권역별 공동운영 방안 등을 제안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재정, 지방행정,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됐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제시된 다양한 재원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