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부, 요양병원 환기시설 지원하겠다더니 예산 '0원'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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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0:34
강선우 의원 "과학방역이라더니 내년 예산 편성 안해"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 개선 재정 지원을 약속해 놓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면서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또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대표 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기시설 실태조사 결과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기설비 개선 필요성이 도출돼 환기·공조시설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기·공조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안창욱 기자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면서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또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대표 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기시설 실태조사 결과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기설비 개선 필요성이 도출돼 환기·공조시설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기·공조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안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