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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정신장애인 1만명 훌쩍 넘을 것”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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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09:55
▲ 최근 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춘천시청에서 개최한 ‘2022 장애인복지포럼’ 현장.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최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최한 ‘2022 장애인복지포럼’에서 “도내 정신장애·정신질환으로 의료지원과 재활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실제 인구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2020년 12월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강원도 내 정신장애인은 3180명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10만1615명) 중 약 3.1%를 차지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비중이 크게 적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기준 도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3795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5813명,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743명 등 단순 합계만 해도 1만 351명이다.
김미정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정신질환 종류만 17가지”라며 “공식적으로는 비장애인이지만 정신질환자로 의료나 재활이 필요한 인구를 더 하면 1만여명이 넘는다”고 했다. 전미영 우리내꿈터 원장도 이날 발제에서 “도내 조현병 환자만 해도 약 1만5500명으로 추정된다”며 “정신장애인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 인구 규모가 통계보다 4∼10배까지 많을 것으로 본다”며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거나 치료중인 정신장애인이 도내 실제 정신장애인의 몇 프로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도내 치료 여건과 환경의 춘천·원주·강릉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다른 지역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은 치료나 진단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해 부양자들의 고통도 잇따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정신의료기관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이 강원도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정비가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정신장애 관련 복지사 양성 확대 △18개 시·군 정신장애인 지원 거점시설 설치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포럼은 정신장애인 배제 논란이 있던 장애인복지법 15조항이 지난해 삭제,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강원지역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