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완료…“90% 이상 안전한 양육 확인”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해 해마다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아동 전수조사에 만 3세를 선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2022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 : 아동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하고 거주지에 주거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 아동은  2만 4756명으로(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 전년 2만 6251명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인 2만 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을 확인했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 수행체계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 시스템 및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해 아동학대 범죄혐의가 확인될 때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월∼12월에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9),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244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