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앞으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을 적극 정비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고,  정당현수막 설치 때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및 47개 중앙당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